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여부 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 사건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영상 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대기발령이다.”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사안이었으며, 회사는 저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경위와 대기발령의 필요성, 관련 자료와 절차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대기발령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기발령은 단순히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의 목적과 필요성,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