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초심 판정)에서 패하였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심 판정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징계 해고된 의뢰인이 직접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저희에게 재심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초심 판정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분석하고,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양정의 적정성,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

수습 기간에 해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 역시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은 수습 기간에 업무 능력이 미비하고 직장 질서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사안이었 습니다. 이후 저희는 위 사건을 위임받아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세밀히 검토하여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 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반드시 판정까지 진행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에 따 라서는 판정보다 더 실질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화해가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 ...

프리랜서나 임원이 “나는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 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사례 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 사건은 IT회사 프리랜서가 자신의 실질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사안이었으며, 회사는 저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회사 측을 대리하여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인정받았습니다. 임원, 프리랜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결과...

채용과정에서 합격 통보를 하였거나 채용내정을 한 이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용내정자가 “이 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데 부당해고 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과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 사건은 채용내정자가 자신은 이미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이었으며, 회사는 저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채용 절차의 진행 경과와 당사자 간 의사표시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인...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여부 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 사건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영상 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대기발령이다.”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사안이었으며, 회사는 저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경위와 대기발령의 필요성, 관련 자료와 절차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대기발령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