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초심 판정)에서 패하였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심 판정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징계 해고된 의뢰인이 직접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저희에게 재심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초심 판정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분석하고,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양정의 적정성,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인용 판정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은 초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재심에서도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심 판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